2015.  7.

제18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5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교통국

순  서

□	도시개발과	………	3
□	건설과	………	53
□	주택과	………	99
□	교통행정과	………	173
□	도로관리과	………	225
□	차량등록사업소	………	273

도 시 개 발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4 업무성과 및 반성 …………………………	7
			2.	2014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8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10
			4.	2014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3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3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4
			7.	2014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15
			8.	기금 운용 현황 ………………………………	17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8
			10.	용역사업 현황 ……………………………………	20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	21
			12.	인․허가 민원관련 ………………………………	22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3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24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구입현황 (3천만원이상) ………………………	25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6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31
			18.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32
			19.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34
			20.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4
			21.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34
			22.	국․도비 반납 현황 ……………………………	35
			23.	2014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35
			24.	2014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35
			25.	2014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36
			26.	2014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6
			27.	소송 사건 현황 …………………………………	37
			28.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38
			29.	각종 보조금 지급 내역 …………………………	39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2014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	………	43
			2.	KTX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	46
			3.	어양동 부천초교 옆 도로개설	………	47
			4.	영등동 보람주유소~은혜교회간 도로개설	………	48
			5.	춘포면사무소~춘포역간 도로개설	………	49
			6.	모현동 e편한세상 앞 도로개설	………	50
			7.	구)송학동사무소 옆 도로개설	………	51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	52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4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박 철 홍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윤 서 용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박 병 진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이 인 성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육 근 범	□

□ 성      과

◦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정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승인 - 국고지원 219억 4천만원

- 국토교통부 50%, 한국철도시설공단 50%

◦ 익산 KTX 역세권 종합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전북 정차역으로서의 기능 강화 및 낙후된 역세권지역 활성화 도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적용대상 지역에 포함

국고지원 방안 마련

□ 반      성

◦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신규사업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 미확보사업 조기 마무리 필요

2. 2014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박 철 홍	□

【 2014. 12. 31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도시개발과				36,743,260	18,298,237	18,445,023	49.9
	도시개발관리			35,684,016	17,917,071	17,766,945	50
		도시계획		2,252,456	732,021	1,520,435	32.5
			KTX익산역복합환승 센터개발사업	1,348,000	48,000	1,300,000	3.6	명시이월
			도시계획관리	676,304	553,134	123,170	81.8	명시이월
			구도심활성화사업	148,060	129,501	18,559	87.5
			중앙동특화거리 (상징거리)조성사업	80,092	1,386	78,706	1.7	계속비이월
		도시계획도로개설 (대로)		31,458,712	15,870,160	15,588,552	50.6
			산업도로개설	392,172	9,664	382,508	2.5	계속비
			목천동원주A～우석장례예식장간도로확장	783,655	122,864	660,791	15.7	사고이월
			도농연결도로개설	10,103	0	10,103	0	계속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272,782	60,348	212,434	22.1	명시이월
			KTX서부역사진입로확장사업	30,000,000	15,677,284	14,322,716	52.3	명시이월
		도시계획도로개설 (중로)		305,126	173,968	131,158	57
			석방육교~도축장간도로개설	79,432	0	79,432	0	사고이월
			인화스파리스~제이파크간도로개설	25,694	9,159	16,535	35.6
			춘포면사무소~춘포역간도로개설	200,000	164,809	35,191	82.4	명시이월
		도시계획도로개설 (소로)		823,664	402,314	421,350	48.8
			어양동부천초교옆도로개설	200,000	7,500	192,500	3.8	명시이월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영등동보람주유소~은혜교회옆외2개노선도로개설	398,664	258,132	140,532	64.7	명시이월
			주현동천일유치원앞도로개설	25,000	24,947	53	99.8
			미불용지보상	200,000	111,735	88,265	55.9	명시이월
		신규도시개발사업		780,600	676,689	103,911	86.7
			마동EG@앞도로개설	350,000	250,000	100,000	71.4	명시이월
			구)송학동사무소옆도로개설	128,600	128,537	63	99.9
			모현동e편한세상도로개설	102,000	101,311	689	99.3
			탑천요교구간보행환경개선사업	200,000	196,841	3,159	98.4
		함열소도읍 육성사업		36,620	36,619	1	99.9
			함열소도읍 육성사업	36,620	36,619	1	99.9
		자전거도로이용시설활성화사업		26,838	25,300	1,538	94.3
			자전거도로정비	26,838	25,300	1,538	94.3
	도시경관디자인관리			565,318	257,346	307,972	45.5
		도시경관디자인조성		565,318	257,346	307,972	45.5
			도 시 디 자 인	4,690	3,818	872	81.4
			도시경관개선사업	23,304	23,303	1	99.9
			여성친화형공공 디자인개선사업	537,324	230,225	307,099	42.8	명시이월
	재무활동			466,490	96,489	370,001	20.68
		보전지출(국고보조금반환)		96,490	96,489	1	99.9
		기타회계전출금		370,000	0	370,000	0
	행정운영경비			27,436	27,331	105	99.6
		기본경비		27,436	27,331	105	99.6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박 철 홍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박 병 진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이 인 성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원도심활성화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는데,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시 원도심활성화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원도심 주민뿐만 아니라 송학동, 모현동, 중앙동 등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원도심활성화 위원회는 원도심 특화거리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심의 등을 진행하는 위원회로서 추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후 역세권에 대한 활성화계획 수립시 적극 활용하고 도시재생대학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음.
2	▸KTX 익산역사 이전 요구가 다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환승시설이 미흡하여 발생되는 문제로 전북의 익산역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하루라도 빨리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바람.	▸현재 도시재생전략계획(KTX역세권 종합기본계획 포함) 수립 용역이 진행중으로 도시재생 아카데미, 주민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KTX역세권의 재생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3	▸서부진입로 준공시기를 2015년 12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중앙지하차도가 오래동안 가로막혀 지역 상가들이 장사가 되지 않아 많이 어려워하고 있으므로 가능한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개통하기 바람.	▸본 사업은 국토관리청 구간과 우리시 공사구간으로 분리되어 2016. 9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순조롭게 추진중 임.
4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중에 예산미확보로 중지된 사업장이 많은데 장기간 중단된 사업과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15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하기 바람	▸중지된 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할 계획임.
5	▸함열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함열 아사달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당초 잘못된 계획수립으로 돌문화 공원을 조성하였지만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한 조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하기 바람.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시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듣고 계획에 반영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6	▸원도심의 낙후된 상가에 리모델링비 지원으로 상가가 밝아져 상권이 활성화 되고 있으므로 사업을 확대하여 지원하기 바람.	▸원도심 활성화사업 예산 확보가 어려워 별도의 상가 리모델링비 지원이 곤란하므로, 현재 진행중인 KTX역세권 종합기본계획을 통해 근본적인 원도심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7	▸도로공사 등 각종 사업 추진시 익산업체나 익산상품을 적극 활용․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바람.	▸공사에 소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가능한 지역상품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8	▸민원인들이 개발행위 허가 등 민원 신청시 서류미비, 행위착오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보완 또는 취하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서류미비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이 되지 않도록 행정을 펼치기 바람.	▸사전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여 허가민원 접수 후 보완 및 취하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9	▸서부역사 진입로가 몇 년째 개통되지 않아 지역상권이 어려워 하고 있는데 시공사에서 휀스를 설치하여 더욱 힘들어 하고 있으므로 시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휀스를 철거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바람.	▸휀스설치가 된 구간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구간으로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완료하여 철거 될 수 있도록 하겠음.

4. 2014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박 철 홍	□

연번	제 목	처분요구 내용	조치 (처리) 결과	수감기관	비고
1	개발행위허가 사항이 아님에도 허가처리 부적정	○경작목적 개발행위허가로 민원인에게 경제적 부담 지양 ○향후 유사사례 없도록 관계공무원 업무연찬 및 교육	○2014.12.03.(수) 유사 사례 재발방지 위한 업무관련 담당자 업무연찬 및 교육 실시 완료	안전행정부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박 철 홍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윤 서 용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박 병 진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이 인 성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육 근 범	□

해 당 사 항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윤 서 용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박 병 진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이 인 성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육 근 범	□

※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과 같음

7. 2014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박 철 홍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윤 서 용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박 병 진	□

[도시계획분야]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용도지역 변경 요청	홍석구	◦신동 120-15번지(자연녹지지역)의 용도변경 요청	◦용도지역 변경은 인구증가추세 등 도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되는 것으로 현재여건상 어려운 실정임을 통보
진정	토지 매입 또는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요청	양옥녀	◦송학동 385-5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미집행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등이 있으므로 해당 토지 매입 또는 시설해제 요청	◦해당 도로는 주변여건을 고려할 때 폐지는 어려운 실정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예산확보 및 사업집행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을 회신
청원	토지 매입 또는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요청	차동구외 9인	◦황등면 황등리 1416-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미집행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등이 있으므로 해당 토지 매입 또는 시설해제 요청	◦해당 도로는 부분개설된 도로로서 미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 또는 축소(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회신
진정	도시계획시설(도로) 재검토 요청	유대환외 3인	◦마동 162-96번지 일원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재검토 요청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 용역을 추진중으로 해당 도로도 검토할 예정임을 회신
진정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요청	조덕영	◦황등면 황등리 산18-6번지 일원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재검토 요청	◦해당 도로는 부분개설된 도로로서 미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 또는 축소(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회신

[도시개발분야]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요청	임광현 외 28명	◦모현동1가 297-39, 298-1, 302-1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요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예정임을 회신
진정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요청	민경훈 외 310명	◦남중동 205-3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소로2-145호)개설요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예정임을 회신 ➞ 2015년 예산 150백만원 반영 추진중에 있음
협의요청	도시계획시설 (도로)확장요청	남성학원	◦영등동 337-30번지(남성고 앞) 일원 도시계획도로 (소로1-2004호)확장요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예정임을 회신 ➞ 2015년 실시설계 용역비 (20 백만원)를 반영하여 우선 실시설계 완료함

[개발행위분야]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토지의 형질 변경 관련	김학종	◦농지 성토현장에 대한 불법 성토 여부 판단 후 행정조치 요청	◦현장 확인 결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이나 주변에 영농피해가 없도록 시공요구 하는 등 민원인과 원만히 처리함
진정	토지의 형질 변경 관련	김정권	◦공장시설 부지조성으로 예상되는 사업부지 주변농지의 피해방지 위한 충분한 배수구 확보 요청	◦추가적인 배수로 확보를 사업에 반영하는 등 민원인과 원만히 처리함
진정	토지의 형질 변경 관련	최선호	◦개발행위허가 부지의 배수시설 미설치로 인하여 예상되는 피해방지 요청	◦기존배수로의 대체시설을 사업에 반영하는 등 민원인과 원만히 처리함

8. 기 금  운 용  관 련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박 철 홍	□

기 금 운 용 사 항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박 철 홍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윤 서 용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이 인 성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육 근 범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심의․의결․자문 기능여부	비고
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23명	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3항	22명	여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7명	여
원도심활성화 사업위원회	익산시 원도심활성화 사업지원조례 제12조	15명	여
경관위원회	경관법 제29조 익산시 경관조례 제27조	42명	여

▣ 각종위원회의 운영예산

위원회명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비고
		수당	금액(천원)
도시계획위원회	1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10만원/인	770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10만원/인	840
도시계획분과위원회	11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 10만원/인	3,780
원도심활성화 사업위원회	0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0
경관위원회	5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1,820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  해  당  없  음  -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위 원 회 명	위 원 장	비 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부 시 장
원도심활성화사업위원회	부 시 장
경관위원회	부 시 장

▣ 각종 위원회 예산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

위원회명	예산현황(천원)	예산편성기준	비고
도시계획위원회	8,750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제73조
원도심활성화사업위원회	630	익산시원도심활성화사업지원조례 제23조
경관위원회	2,590	익산시 경관조례 제27조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회의회수 및 소요예산

-  해  당  없  음  -

10.  용  역  사  업  현  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윤 서 용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박 병 진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이 인 성	□

(단위:m,  천원)

일 자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계 약 자	납품 일자	용 역 기 간	비 고
14.2.20	어양동 부천초등 학교 옆 (소로3류 701호) 도로개설 공사 실시설계용역	L=140m, B=6m	200,000	7,500	(유)장흥건설	14.03.27.	14.02.20~ 14.03.27
14.3.24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L=500m B=25⇒50m	30,000,000	157,270	(유)한길 이엔지	14.03.24	14.03.24~14.07.09
14. 5.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	150,000	131,250	㈜태영기술공사	용역 진행중	2014년 ~ 2015년 (1년)
14. 9.5	탑천요교구간 보행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L=60m B=2.5m	200,000	21,084	㈜주한건설 기술단	14.11.19	14.09.05~14.11.19
14.9.11	목천동 원주아파트~ 우석장례식장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L=670m B=25⇒35m	783,000	34,330	㈜동운	14.11.21	14.09.11~14.11.21
14.10.16	마동 EG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L=50m B=6⇒15m	100,000	5,547	(유)장흥건설	14.12.24	14.10.16~15.02.26
14.11.20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익산 KTX 역세권 종합기본계획 포함) 수립용역	·익산시 전역에 대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익산역 반경500m 역세권종합기본계획 수립	300,000	243,584	·㈜주한건설기술단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유아컨설턴트 종합건축사	용 역 추진중	14.11.20 ~ 15.11.19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박 철 홍	□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항 없음

12. 인․허 가  민 원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박 철 홍	□

▣ 각종 민원서류 중 취하 현황 - 64건

건명	민원종류	민원인	사 유	처리결과
계		64
취하	허가, 준공	64건(황문숙 외 63건)	본인의 원에 의함	취하 수리 처리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 사유

건명	민원종류	건수	사 유	관 련 법 규
계		115
보완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등	51	구비서류미비, 준공시 현장상황 미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개발행위허가 기준),「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 취하 등)
취하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민원 등	64	본인의 원에 의함	-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박 병 진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이 인 성	□

(단위 : 천원)

일자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4. 8	구 경찰서 건물 소방공사	소방공사 1식	69,330 (명시이월)	59,572 (62,799)	㈜ 태산 이~코리아 대표 강현호	2013.10.23 ~ 2014.04.16	소화용수 물탱크 등 설계누락 반영
6. 20	보람주유소~은혜교회간 도로개설공사	L=186m B=8~10m	398,663	108,849 (116,045)	(유)대창건설 대표 기호성	2014.01.07 ~ 2014.06.23	현장여건변화 등
12.31	탑천요교구간 보행환경개선공사	L=61m B=2.5m	200,000	42,776 (53,440)	(주)가나안 대표 엄주란	2014.12.02 ~ 2015.01.31	현장여건변화 등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이상)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박 병 진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이 인 성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이월사유 및 공정
			총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14 예산	금 후
목천동원주ⓐ~우석장례식장간 도로개설	L=670m B=25⇒35m	2009. 03.~ 2018. 12.	4,900	2,458	명시 783	-	1,659	보상 93%
춘포면사무소~ 춘포역간 도로개설	L=185m B=12m	2003. 02.~ 2015. 12.	1,200	365	-	200	635	보상 87%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L=500m B=25⇒50m	2014.01~ 2016.12	46,500	-	-	30,000	16,500	보상 85%
구)송학동사무소 옆 도로개설	L=130mB=6m	2014.01~ 2015.12	290	-	-	129	161	보상 100%
모현동 e편한세상 앞 도로개설	L=79m B=6m	2014.01~ 2015.12	230	-	-	102	128	보상 87%
영등동 보람주유소~은혜교회간 도로개설	L=166m B=8~10m	2005. 02.~ 2014. 6.	848	450	사고 288	110	-	준공
탑천요교구간 보행환경 조성사업	L=61m B=2.5m	2014. 09.~ 2014. 12.	200	-	-	200	-	준공
마동EG아파트 앞 도로개설	L=50m B=6⇒15m	2013. 01.~ 2015. 12.	700	-	250	100	350	보상 82%
구 경찰서 건물 소방공사	소방공사 1식	2013. 01.~ 2014. 04.	75	6	69	0		준공
시청사주변 커뮤니티 공공디자인개선사업	L=1,000m	2013 ~2015	748	210	228	310		준공시기미도래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구입현황 (3천만원이상)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박 철 홍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윤 서 용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박 병 진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이 인 성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육 근 범	□

해 당 사 항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이 인 성	□

(단위:천원)

대상자	사업내용	용 도	집행(결산)내역
탁도웅	원도심 활성화사업 수선보조금	상가수선	◦ 사업비 : 38,001 ․보조금 : 10,000 ․자부담 : 28,001
류종완	원도심 활성화사업 수선보조금	상가수선	◦ 사업비 : 70,000 ․보조금 : 10,000 ․자부담 : 60,000
임숙인	원도심 활성화사업 수선보조금	상가수선	◦ 사업비 : 34,342 ․보조금 : 10,000 ․자부담 : 24,342
이지훈	원도심 활성화사업 수선보조금	상가수선	◦ 사업비 : 70,400 ․보조금 : 6,542 ․자부담 : 63,858
오문기	원도심 활성화사업 수선보조금	상가수선	◦ 사업비 : 99,000 ․보조금 : 10,000 ․자부담 : 89,000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이상)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박 병 진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육 근 범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30,936	11,288	283	19,365	16,165	6,003	101	10,061
KTX서부역사진입로확장사업	30,000	11,000	-	19,000	15,676	5,747	-	9,929
보람주유소~은혜교회옆 도로개설	398	288	-	110	258	256	-	2	명시이월 110
시청사 주변 커뮤니티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538		283	255	231		101	130	명시이월 307

18.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박 병 진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이 인 성	□

□ 이월사업 개요	13건  3,437백만원

▸ 명 시 이 월         :   7건,   2,490백만원

▸ 사 고 이 월         :   3건 ,    465백만원

▸ 계속비이 월         :   3건,     482백만원

□ 명시이월사업

(단위 : m,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m)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계	7건	2,411
목천동원주@~우석 장례식장간 도로개설	L=670m B=25⇒35m	783	2009. 03~ 2018. 12	93
석방육교~도축장간 도로개설	L=780m B=15m	79	2008. 02~ 2015. 12		85
마동EG아파트 앞 도로개설	L=50m B=6⇒15m	250	2013. 01~ 2015. 12	82
시청사 주변 커뮤니티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L=1,000m	228	2013. 10~ 2015. 01		100
구 경찰서 건물 소방공사	소방공사	69	2013. 10.~ 2014. 04.		100
구 경찰서 건물 소방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2	2013. 11.~ 2014. 04		100
KTX익산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복합환승센터 출자금	1,000	2010. 01.~ 2017. 12.		-

□ 사고이월사업

(단위 : m,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m)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계	3건	465
영등동 보람주유소~은혜교회간 도로개설	L=166m B=8~10m	288	2005. 02~ 2014. 06		100
인화스파리스~제이파크간도로개설	L=180m B=12m	25	2008. 03~ 2016. 12		50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L=1,260m B=20⇒35m	152	2010. 01~ 2016. 12		40

□ 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단위 : m,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m)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계	3건	482
도․농 연결도로개설	L=1,100m B=50m	10	2010. 01~ 2018. 12	12
산업도로(3공구) 확장공사	L=2,516m B=20⇒35m	392	2008. 04~ 2016. 12		70
중앙동 특화거리 조성공사	8개 구간 L=2,502m	80	2007. 01.~ 2015. 12.		100

19.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박 철 홍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윤 서 용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박 병 진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이 인 성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육 근 범	□

해   당   사   항   없   음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박 철 홍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윤 서 용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박 병 진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이 인 성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육 근 범	□

20.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해   당   사   항   없   음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박 철 홍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윤 서 용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박 병 진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이 인 성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육 근 범	□

21.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해   당   사   항   없   음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윤 서 용	□

22. 국․도비 반납 현황(항목별 반납사유 명시)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	비 고 (반납사유)
1	성당포구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2,100,000	2,020,961	96,489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

23. 2014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윤 서 용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박 병 진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이 인 성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육 근 범	□

해   당   사   항   없   음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박 철 홍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윤 서 용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박 병 진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이 인 성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육 근 범	□

24. 2014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해   당   사   항   없   음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이 인 성	□

25. 2014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km, m)	사업 기간	총 사 업 비					비 고
			계	기투자	2013 이월	2014	금 후 투 자
KTX익산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복합환승 센터 출자금	2010 ~ 2017	1,580	580 (국비)	1,000 (시비)	-	-	민간자본의 미투자로 인한 사업 미시행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윤 서 용	□

26. 2014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비 고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	370	0	370	민원인의 매수청구 취하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사유 소멸

27. 소   송   사   건   현   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박 철 홍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윤 서 용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박 병 진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이 인 성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육 근 범	□

해   당   사   항   없   음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윤 서 용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박 병 진	□

28.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민원접수 현황

부 서 명	시 정 에 바 란 다		비고
	접수(건)	처리(건)
도시개발과	26	26

□ 주요처리현황

◦ 신규 도로개설 요구관련 민원        :   7건

◦ 도로개설공사 불편관련 민원         :  14건

◦ 기타 민원                          :    5건

□ 주요처리내용

◦ 신규도로 개설요구 건은 대부분 시 재정 형편상 즉시 민원해소가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구. 남중2가 동사무소 앞 지체부자유자 시설 진·출입로의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예산반영 추진함.

◦ 용도지역 상향 (녹지→ 주거) 변경은 토지현황 및 인구증가 등 도시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으로 향후 도시전반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검토할 예정임을 통보함.

29.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박 철 홍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윤 서 용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박 병 진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이 인 성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육 근 범	□

해   당   사   항   없   음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2014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개발담당		박 병 진	□

□ 2014 이월사업 및․ 계속사업  -  11개사업

(단위:m,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이월사유 및 공정
				총 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14 예산	금 후
합 계		11개노선 L=7.26㎞		46,799	23,771	1,541	998	20,489
교부세	소 계	2개노선 L=3.62㎞		20,619	7,830	402	-	12,387
	산업도로(3공구) 확장공사	L=2,516m B=20⇒35m	2008. 04.~ 2016. 12.	11,019	6,721	계속비 392	-	3,906	공사 70%
	도.농연결도로개설	L=1,100m B=25⇒50m	2010. 03.~ 2018. 12.	9,600	1,109	계속비 10	-	8,481	보상 12%
자체사업	소 계	9개노선 L=3.65㎞		26,180	15,941	1,139	998	8,102
	목천동원주ⓐ~우석장례식장간 도로개설	L=670m B=25⇒35m	2009. 03.~ 2018. 12.	4,900	2,458	명시 783	-	1,659	보상 93%
	선화로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L=1,260m B=20⇒35m	2010.01~ 2015. 12.	9,770	6,900	사고 152	120	2,598	공사 40%
	석방육교~도축장간 도로개설	L=780m B=15m	2008. 02.~ 2015. 12.	2,200	1,921	명시 79	-	200	공사 85%
	마동EG아파트 앞 도로개설	L=50m B=6⇒15m	2013. 01.~ 2015. 12.	700	250	-	100	350	보상 82%
	어양부천초교옆 도로개설	L=140m B=6m	2008. 12.~ 2016. 12.	610	300	-	200	110	보상 64%
	춘포면사무소~ 춘포역간 도로개설	L=185m B=12m	2003. 02.~ 2015. 12.	1,200	365	-	200	635	보상 87%
	주현동천일유치원앞 도로개설	L=80m B=6m	2010.01~ 2016. 12.	800	530	-	25	245	보상 72%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이월사유 및 공정
				총 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14 예산	금 후
자체사업	스파리스~제이파크간 도로개설	L=180m B=12m	2008.03~ 2016. 12.	2,200	1,225	사고 25	-	950	공사 50%
	남부지구중로2류43호 도로개설	L=305m B=17m	2011.06~ 2016. 12.	3,800	1,992	-	453	1,355	보상 46%

□ 2014년 준공된 사업 - 1개사업

사 업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백만원)				공정	비 고
			총 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14 예산
합 계	1개사업		848	450	288	110
영등동 보람주유소~은혜교회간 도로개설	L=166m B=8~10m	2005.02~ 2014.06.	848	450	288	110	준공

□ 2014년도 신규사업 - 4개사업

사 업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백만원)					공 정	비 고
			총 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14 예산	금후
합 계	4개사업 L=0.91km		47,820	-	-	30,251	17,569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L=500m B=25⇒50m	2014.01~ 2016.12	46,500	-	-	30,000	16,500	보상 85%
구)송학동사무소 옆 도로개설	L=130mB=6m	2014.01~ 2015.12	290	-	-	129	161	보상 100%
모현동 e편한세상 앞 도로개설	L=79m B=6m	2014.01~ 2015.12	230	-	-	102	128	보상 87%
금강동(소로1-511호) 도로개설	L=200m B=10m	2014.01~ 2015.12	800	-	-	20	780	보상 0%

□ 2014년 예산 미확보 사업  - 18개사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 업 비 (백만원)				공정 (%)
				총 사업비	기투자	2014 예산	금 후
합 계		18개노선 L=7.03㎞		35,460	12,266	-	23,194
자체사업	황등중로(2차) 도로개설	L=1,137m B=15m	2006.12~2016. 12.	6,050	4,350	-	1,700	공사 71%
	안전한보행환경사업 2공단사거리~원팔봉삼거리	L=840m B=20⇒35m	2012.01~ 2015. 12.	3,266	2,200	-	1,066	공사 51%
	송학동망기마을 진입로개설	L=420m B=8m	2004.03.~ 2016. 12.	1,545	600	-	945	보상 83%
	구)모현동사무소옆 도로개설	L=560m B=8m	2004.06.~ 2016. 12.	1,980	780	-	1,200	보상 82%
	모현동소로3-49호 도로개설	L=100m B=6m	2009.02.~ 2016. 12.	800	300	-	500	보상 35%
	학곤선(소로3류66호) 도로개설	L=83m B=6m	2009.07.~ 2016. 12.	329	199	-	130	보상 70%
	금마시장뒤 도로개설	L=100m B=10m	2009.03.~ 2016. 12.	500	357	-	143	보상 83%
	팔봉부송근린공원 진입로개설	L=250m B=15m	2010.01.~ 2016. 12.	670	150	-	520	보상 44%
	함열소로3류10호 도로개설	L=104m B=6m	2009.04.~ 2016. 12.	370	100	-	270	보상 100%
	함열농협옆 도로개설	L=190m B=6m	2008.07~ 2016. 12.	950	450	-	500	보상 60%
	마동소로3류329호 도로개설	L=48m B=6m	2012.01~ 2014. 12.	100	30	-	70	보상 30%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 도로개설	L=920m B=15m	2005.03~ 2016. 12.	5,300	200	-	5,100	보상 16%
	마한로미개설구간 도로개설	L=700m B=25m	2011.07.~ 2015. 12.	8,000	900	-	7,100	보상 14%
	함열천주교옆 도로개설	L=380m B=8m	2004.04.~ 2016. 12.	800	300	-	500	보상 57%
	함열동지산진입도로 개설공사	L=160m B=6m	2005.12.~ 2016. 12.	750	150	-	600	보상 36%
	구)익산군청옆 (소로1류10호) 도로개설	L=218m B=10m	2009.04.~ 2016. 12.	1,000	300	-	700	보상 97%
	동부상설시장뒤 외 2개소 도로개설	L=218m B=6~8m	2005.11.~ 2016. 12.	950	450	-	500	보상 36%
	영등동청아@외 3개소도로개설	L=600m B=6~10m	2005.03.~ 2016. 12.	2,100	450	-	1,650	보상 41%

2.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박 병 진	□

□ 사업개요

○ 위    치 : 송학동 235-73번지(중앙지하차도) 일원

○ 사 업 량 : L=500m,  B=25m⇒50m

○ 총사업비 : 46,500백만원(국비 21,940, 시비 24,560)

▸ 2014년 예산 – 30,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 ～ 2016. 9.

□ 추진실적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219.4억원 증액승인          : 2014.  3.  7.

○ 실시설계용역 완료(익산시 구간–500m)          : 2014.  7.  9.

○ 폐기물처리용역 착공	: 2014.  9. 17.

○ 공사 발주                                       : 2014. 11. 17.

○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85%)                   : 2014. 12.

□ 금후계획

◦ 공정계획에 의거 공사 추진	: 2015. 1. ∼ .

▸ 지하차도 Box· U–type  구조물 시공

3. 어양동 부천초교 옆 도로개설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박 병 진	□

□ 사업개요

○ 위    치 : 어양동 129-9번지(부천초등학교) 일원

○ 사 업 량 : L=140m,  B=6m

○ 사 업 비 : 610백만원 (시비 610)

▸ 2014년 예산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2. ~ 2016. 12.

□ 추진실적

○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09.  1.  2.

○ 실시설계 용역완료                             : 2014.  3.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64%)	: 2014. 12.

▸총 13필지 787㎡ 중 8필지 506㎡ 매입

▸지장물(4건) 보상 완료

□ 금후계획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잔여 5필지)     : 2015. 6. ~  7.

◦ 공사발주	: 2015. 8. ~ 12.

4. 영등동 보람주유소 ~ 은혜교회간 도로개설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박 병 진	□

□ 사업개요

○ 위    치 : 영등동 281-3번지 일원(보람주유소 일원)

○ 사 업 량 : L=166m, B=8~10m
○ 사 업 비 : 848백만원(시비 848)

▸ 2014년 예산 - 398백만원

○ 사업기간 : 2005. 1. ～ 2014. 6.

□ 추진실적

○ 공사 착공                                      :  2013. 12.

○ 공사 준공                                      :  2014.  6.

5. 춘포면사무소 ~ 춘포역간 도로개설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박 병 진	□

□ 사업개요

○ 위    치 : 춘포면 덕실리 484-2번지(춘포역) 일원

○ 사 업 량 : L=185m , B=12m
○ 사 업 비 : 1,200백만원(시비 1,200)

▸ 2014년 예산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3. 1. ～ 2016. 12.

□ 추진실적

○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실시	: 2003.  6.

○ 건축물 철거공사 착공	: 2014.  7.  7.

○ 건축물(7동) 철거공사 준공                         : 2014. 11. 26.

□ 금후계획

○ 공사발주 및 추진                               : 2015. 7. ～ 8.

▸ 대장약국 철거부지 건축신축 후 보도조성 시행 (잔여예산 35백만원)

6. 모현동 e편한세상 앞 도로개설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박 병 진	□

□ 사업개요

○ 위    치 : 모현동1가 277-122번지(e편한세상 앞)일원

○ 사 업 량 : L=79m , B=6m
○ 사 업 비 : 230백만원(시비 230)

▸ 2014년 예산 - 102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01. ～ 2015. 12.

□ 추진실적

○ 분할측량 실시	: 2014.  1.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87%)	: 2014. 12.

□ 금후계획

○ 미매입 토지 보상	: 2015. 6.~ 8.

○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추진	: 2015. 6.~12.

7. 구) 송학동사무소 옆 도로개설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박 병 진	□

□ 사업개요

○ 위    치 : 송학동 97-140번지(송학초등학교 앞) 일원

○ 사 업 량 : L=70m, B=6m

○ 사 업 비 : 290백만원(시비 290)

▸ 2014년 예산 - 129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01 ～ 2016. 12.

□ 추진실적

○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의뢰                     : 2014. 2.

○ 편입토지 보상완료(100%)                          : 2014. 9.

□ 금후계획

○ 2015년 예산미반영으로 금후 예산확보시 공사추진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윤 서 용	□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도시계획시설중 도로, 공원 등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 용 역 비 : 131백만원

○ 기    간 : 2014년 ~ 2015년

○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기능 및 필요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재검토

▸ 존치하고자 검토된 도시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 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 추진실적

○ 용역 착수                                      : 2014. 05.

○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 2014. 05.～09.

○ 국토부 장기미집행 해제 가이드라인 T/F팀 참여  : 2014. 10.～12.

□ 금후계획

○ 국토부 가이드라인적용 검토기준 작성            : 2015. 01.~03.

○ 유형별 세부시설 검토                           : 2015. 03.~06.

○ 미집행 현황 의회보고 등 절차 이행               : 2015. 07.～10.

○ 도시관리계획 변경도서 작성                      : 2015. 10.～12.